소비세(消費稅)
일반 경제주체의 재화(財貨)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(擔稅力)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(租稅). # 개설
소비세(消費稅)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이 가능하다. 일반소비세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. 개별소비세로는 보석, 귀금속, 석유류, 승용차,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, 주세, 담배소비세,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.
# 내용
1976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는 물품이나 용역의 판매 또는 제공과 물품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며, ...